농가 '약정수매제'는 추곡 하한가 보장

매일신문의 지난 18일자 27면 '농민들 추곡수매기피 확산'기사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97년부터 시행한 약정수매제는 영농기이전에 수매량과 수매가격이 사전에 예시되어 농가의 계획 영농이 가능하고, 농가는 수확기에 약정이행과 시장출하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약정가격은 약정량에 대하여 하한가격 보장의 의미가 있으며, 약정량의 40%를 무이자 선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농가에게는 이자만큼의 가격인상 효과가 있고, 영농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나 포기한 농가도 약정가격(예시가격)의 가격지지효과 때문에 출하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년 선금 수령 실적이 전국 80%(경북 76%)수준으로 작년의 86.6%보다 낮은 이유는 농업인이 약정수매를 미리 포기한 것이 아니고 수확기 가격이 유리할 경우 시장출하를 염두에 두고 약정만 체결한 경우가 있으며, 약정체결 물량이 소량인 농가는 푼돈화를 우려하여 수매완료 후 목돈으로 받기위해 선금수령을 기피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매기에 정부수매를 포기하고 시중출하를 할 경우 선금에 연7%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납하는데 이것은 현재 농업경영자금 금리(6.5%)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최병국(농림부 식량정책과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