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급

내년부터 70만∼80만명에 이르는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0만∼15만원의 기본 생계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표방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첫 작업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장기실업자 등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이같은 생계비 추가지급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를 위해 7천억∼9천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아래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생계비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현재 마련중인 "국민생활보장기본법"에 이러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 이번 제205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본격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생계비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 중산.서민층을 위한 각종 구상을 "선언" 형태로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종합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