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기초의원들

기초의원이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 하다 뺑소니사고를 내는가하면 수억여원의 임금체불을 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등 말썽을 빚고있어 일부 기초의원의 자질시비가 새삼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독촉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수천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공직사회에서 조차 원성을 사고 있다,

7일 경찰에 구속된 대구시 남구의회 ㅅ(52.대구시 남구 대명7동)의원의 경우 지난달 23일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았으나 구호조치조차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모두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 중에는 어린이까지 있었다.

대구시 북구의회 ㄱ(52.대구시 북구 노원동)의원도 사업체를 운영하다 지난 4월초 수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잠적, 경찰의 추적을 받고있다.

김씨는 종업원 45명의 임금 3억7천여만원까지 체불, 종업원들에 의해 대구지방노동청에 피소된 상태다.

또 대구시 달서구청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ㅇ(42)의원은 주민세와 면허세 등 1천35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의원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구청 직원들이 사실상 독촉을 하기 어려워 공무원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있다.

대구대 자치행정학과 소영진교수는 "일부 지방의원의 자질부족이 지방의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초와 광역 2단계로 나뉘어있는 지방의회를 일원화, 지방의원 숫자를 줄임으로써 주민들이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작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