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귀국 기자회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7일 오후 미국.캐나다 방문을 마친 뒤 서울공항에서 귀국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국내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이번 방미로 안보에 대해 완전한 공조가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도 차질없이 합의됐다. 이것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가 됐을 것이다. 북한의 정책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8.15사면의 폭과 원칙,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입장은.

▲ 이번 8.15를 계기로 가급적 많은 분들을 사면,복권시키고 싶다. 국가보안법은 조문중에 다른 법과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조항이 있다. 예컨대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과 금강산 관광도 하고 있고 비료도 주고 있으며 화해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500km 미사일 보유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 북한은 남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나 우리는 북한 전체를 커버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있다. 우리가 먼저 제의했다.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 연구,개발해야 한다는 점과 따라서 미국이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자동차 문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나.

▲ 이는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이 근본문제다. 국민의 정부는 이를 유산으로 받아 처리하는데 노력해 왔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자해지'차원에서 삼성이 해결해야 한다.

-특검제에 대한 생각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라는 지적에 대해.

▲ 출국전에 총리가 조폐공사 문제, 옷 로비 분야 까지 한정된 기간동안 해야 한다고 말했고 나도 동의했다. 이 문제와 관련 야당총재와도 멀지않아 대화가 있기를 바란다. 언론사 세무조사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한마디로 언론탄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연내 재벌개혁을 어떻게 마무리할 생각인가.

▲재벌개혁은 금년 내로 완수할 것이다. 증시가 활황이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쉬워지니까 개혁을 주저 또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재벌들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부 재벌은 아주 부족한 게 사실이다. 연내 빠짐없이 모두 매듭지을 것이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