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역비리 69명 추가 적발

병무비리에 대한 군.검의 2차 수사결과 입영대상자, 군복무자 등 46명이 군의관, 병무청 직원 등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거나 의병제대 또는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병무사범합동수사부는 8일 지난 95∼98년 사이 서울지역에서 이뤄진 병역비리 2차 수사 결과 검은 돈을 거래하며 46명의 군복무 기피행각에 관여한 부모, 브로커, 전 병무청 직원 등 민간인 64명과 현역 군인, 군무원 5명 등 모두 69명을 적발, 이중 예비역 중령 박길주(49)씨 등 21명을 구속기소, 진동언(55.무직)씨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또 전병무청 6급직원 하중홍(50)씨 등 9명을 수배하고 3명을 참고인 중지조치 했다.

군기피자 유형은 △의병전역 27명 △병역면제 14명 △공익근무요원 판정 5명 등으로 합수부는 이들중 부정하게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18명에 대해 병역처분을 취소하도록 병무청에 의뢰했다.

앞서 지난 4월 1차 수사 당시에는 133명의 부정병역 면제자가 적발됐었다.

합수부에 따르면 예비역 중령 박씨는 국군청평병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강의신(46.불구속)씨로부터 수도병원에 입원한 아들을 의병전역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대우프로농구단 부장 김병승(54)씨와 현대프로야구단 홍보부장 정재호(49)씨는 각각 소속구단의 김훈, 위재영 선수의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각각 3천500만원과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합수부는 의병 전역을 시켜주고 600만원을 받은 국군수도병원 이민성 소령 등 군인 및 군무원 5명을 구속했다.

병역면제 비리로 수배된 박노항 원사는 300만원씩 받고 10여건의 공익요원 판정비리에 개입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이번 수사를 끝으로 서울 지역 병무비리 수사를 일단락짓고 지방의 군병원 및 지방 병무청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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