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지자체 구조조정 차질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지방 구조조정지침에 반발, 자체 구조조정 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1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2단계 지방정부 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인 16개 시·도가운데 1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8개 시·도에 불과했다.

시·도 심의 절차를 거쳐 행자부로 제출토록 돼 있는 248개 시·군·구 구조조정계획서도 대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다.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행자부가 시달한 정원, 기구 감축 규모가 자치단체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의 조율을 거쳐 당초 이달말까지 지자체별로 정원감축과 기구 통폐합을 위한 조례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지방정부 구조조정 일정이 차질을 빚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