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경기회복설 남의 이야기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어려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내놓은 '가계부실화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수지의 흑자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등 가계재무의 건실성이 추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수지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중 소비되고 남은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흑자율이 지난 1·4분기 25.2%로 91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이나 빚을 나타내는 가계신용 규모도 소비지출 증가로 5분기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가계 금융부채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율에서도 우리나라는 249%로 미국(477%), 일본(329%)보다 낮았다.

개인파산 신청건수(5대 지방법원 기준)는 올 상반기 현재 234건으로 지난해 전체건수(250건)에 육박할 정도로 늘고 있으며 가계대출금 총액중 연체대출금의 비율인 연체율도 지난 97년말 3.9%에서 올 4월에는 10.6%로 뛰었다.

전경련은 "개인파산 증가는 연대보증관행으로 인한 연쇄파산자의 양산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남기며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도울 수 있는 공공단체의 설립 △연대보증관행의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각 가정이 합리적인 소비계획, 과다한 신용거래 자제 등 가계재무 부실화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융기관들도 신용정보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