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소비 억제 시급하다

무역흑자가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는 전망이 무역협회에 의해 또 한번 확인됐다. 올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분석돼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이나 수입은 경기과속에 따른 내수급증과 유가인상으로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돌아 작년의 절반수준인 20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작년말에 무협(貿協)이 예측한 280억달러보다 80억달러나 낮은 것이며 정부목표액 250억달러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무협의 이같은 전망은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3.6%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실제 수입수요를 낮출 수 없는 상태에서 수출이 이보다 줄어든다면 무역흑자폭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도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고 특히 우리의 수출을 제약할 수 있는 장애물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국제유가의 급상승과 환율불안,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가능성 등은 어느것 하나 우리 수출의 앞날을 낙관할 수 없게 한다. 반면 수입은 국내 경제성장률이 한달이 머다할 만큼 상향조정되고 원화절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지는데다 국제 원유가의 계속되는 상승추세로 당초 예상보다 100억달러 이상 초과한다는 것이다. 무협의 전망은 현재의 우리경제 상황에서 매우 실감나는 분석이다.

이런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희망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아직도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선 더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외채를 갚고 기업.금융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경제의 회생과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긴요한 것이다.어떻게 해서든 무역흑자의 목표를 상향 달성해야하고 이를 위해 정부.기업.국민이 결연한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출확대를 위해 품질을 높이고 틈새시장을 공격하는 전략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제품공정 변혁을 위한 지식기술 개발 등에 더욱 진력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입을 줄이는 일이다. 수출을 위한 자본재 등의 수입은 불가피하지만 사치.향락.과소비를 위한 수입은 절제돼야할 것이다. 특히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과소비 행태를 중하위 계층에까지 확산시켜 자칫 IMF 이전과 같은 불건전 소비풍조를 초래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일본 상품의 전면개방으로 올 대일(對日)무역적자가 작년의 2배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 등은 과소비 자제가 국가경제 회복의 열쇠가 되고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