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80% 고용보험 적용

오는 2002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80%가 고용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실업자의 20%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등 사회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 이상용(李相龍) 노동, 진 념(陳 稔)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기실업대책 관련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2002년의 실업률을 4%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향후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업.빈곤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취업알선, 직업훈련을 통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3대 정책과제로 확정했다.특히 사회안전망의 제도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 69.8% 수준인 고용보험 적용률을 2002년까지 80% 수준으로 올려 전체 근로자 950만명 중 760만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수혜자를 확대, 현재 13%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을 20%로 높이는 한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에게 생계비 지원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이들의 소득, 재산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자활보호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기회복의 가속화에 따라 올 연말 실업자 수는 120만명대로 떨어지고 실업률도 5%대에 머물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실업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기 실업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