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확정까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971년 첫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8년만에 처음으로 대폭적인 수술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4월 녹색연합 대표 등 환경전문가와 그린벨트구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그린벨트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한 이래 같은해 5월부터 3개월간 그린벨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98년 11월 정부시안이 공표됐고 연말까지 의견청취를 위한 전국 순회 공청회가 이어졌다.

그러나 올해 2월 신중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개선방안 공표가 연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건교부는 이어 6월초 부분해제권역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영국도시농촌계획학회(TCPA)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표하고 같은달 24일에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을 위해 대지내 신축허용 등 획기적인 건축규제 완화조치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