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사업 취소 잇따를 듯

경북도가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채무부담 사업의 도비지원을 대폭 줄일 방침이어서 도내 시군의 일부 각종 사업 축소.취소가 불가피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방세수의 격감에 따른 재정악화를 타개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과감히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98년도 3천910억원이던 세수가 99년엔 2천900억원으로 뚝 떨어진데다 2000년 이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채무부담 사업비 지원을 줄여 재정난을 타개키로 한 것.

99년 경북도내의 채무부담 사업은 지방도 정비사업 23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44억원, 경지정리사업 34억원 등 총 634억원으로 양여금 지원사업 1천360억원의 절반을 도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같은 양여금사업중 도비부담을 줄여 도 재정을 탄력성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채무부담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고 예산은 이듬해에 계상하는 '외상공사'로 채무부담 사업을 줄이면 그만큼 다음해 예산편성이 수월해지고 재정이 탄력성을 얻게 된다.

정부가 지방사업비를 지원할 때 국고보조사업은 반드시 지방비를 일정비율 부담토록 돼 있으나 양여금사업은 지방비 지원을 안해도 상관없는데 경북도는 99년에 국고보조금 사업비 4천512억원에 대해 도비 1천3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