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 표결은 정정당당해야

김종필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는 우리국회를 다시 한번 후진국수준으로 후퇴시키는 불상사를 낳으려 하고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표결에서 아예 집단퇴장하거나 투표를 보이콧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참으로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여권으로서는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회법상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법정신이다. 그런데 지난번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때와 같이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이같은 집단행동으로 하기로 한 모양이다. 이는 정말 법을 만드는 국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투표의 정신을 짓밟는 횡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의사표시까지 강제로 통제되어서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개혁의 첫걸음이 권력의 이익을 위해 이렇게 마구 짓밟아도 좋은 지 몬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야당이 낸 해임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권의 주장처럼 총리의 직무와는 상관없는 내각제개헌 유보와 관계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의 실정(失政)에 대한 문책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정치공세적인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각제개헌유보라는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만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이에 상응할 만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대한 분노도 있음을 여권은 알아야 한다.

언제까지 필요에 의해 국회를 변칙운영하는 등 소위 변칙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한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결국 국회운영의 수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결코 가까운 장래에 완성되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편의주의식 발상이 계속 되는 것은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역시 원론적인 논리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가벼이 보는 권력은 결코 민주주의에 충실한 정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수해에다 대우사태에서 오는 금융불안 가능성까지 겹쳐서 여러가지로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를 핑계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또한 정도의 정치가 아니다. 한편으로는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면서 한편으로는 상황의 절박성을 이유로 변칙을 서슴지 않는 이중성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정당화 되는 모순이 있음을 여권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