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턱없이 부족한 재해기금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소와 외양간 모두를 잃고도 별로 아쉬움을 못느낀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해마다 연례행사 처럼 발생하는 물난리 등의 재해를 당하면서도 그 당시에만 의연금을 모금한다든지 반짝행사로 법석을 떨다가 몇달만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듯 잊고 만다.

이런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응급복구비 등으로 사용할 재해대책 기금을 법정기준에 맞게 적립한 지자체가 전국에서도 별로 없는 모양이다.

현행 재해대책법에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매년 보통세 수입의 1천분의 8을 적립토록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적립 실적도 대구가 20%선, 경북 43%, 경남 48%선 등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행자부 목표의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올해처럼 큰 물난리를 만났는데도 재해기금이 턱없이 부족해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이 말로만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꼴이다. 이같은 기금 적립 소홀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거운 줄 아는 우리의 관습 탓일까. 행자부는 재해대책 기금 적립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교부금 등에 인센티브를 주고 부진한 곳은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기금 확보를 위한 독려에 나섰다. 그러나 지자체 관계자들은 수방대책 등 재해기금 확보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려 해도 생색나는 개발사업 우선 투자를 앞세우며 예산을 삭감하는 지방의회의 인식부터 달라져야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비와 바람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바람과 비가 태풍과 호우로 변할 때는 엄청나게 위협적이며 가공할만한 재난을 부르곤 한다.

해마다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을 바람과 물에 앗기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그때가 지나면 재해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재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