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사업비 고무줄 편성

정부예산으로 추진중인 대형 공공투자사업 총사업비가 부처의 주먹구구식 예산요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에 비해 큰 폭으로 증액돼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1일 '대형투자사업 총사업비 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형공공투자사업 96개에 대한 총사업비를 61조8천억원에서 70조3천억원으로 8조5천억원(13.8%)증액, 사업기간중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주요 사업별 총사업비 증가내역을 보면 내년도 완공사업인 인천국제공항이 물가인상분 등 필수소요를 반영, 4천35억원이 증액됐고 서울시2기 지하철(6~8호선)은 1천505억원, 영천댐 도수로공사가 531억원이 각각 늘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신설 IC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지비 부담을 전제로 1천271억원, 부산지하철(2, 3호선)은 982억원, 대구지하철(2호선)은 2천398억원, 송정리~목포복선화사업은 1천60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부문별로는 철도(12개)가 당초 6조3천398억원에서 8조194억원으로 1조6천796억원(26.5%)이 증액됐고 도로(26개)가 23조2천237억원에서 28조3천195억원으로 5조958억원(21.9%) 증액돼 총사업비 증가를 주도했다.

대형투자사업 총사업비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사전준비없는 주먹구구식 예산요구에다 일단 시작만 하면 완공때까지 예산을 추가로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해당부처가 시작단계에서 예산을 줄여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구미제4산업단지 지원도로는 기본 또는 실시설계후 예산을 당초 580억원에서 1천404억원으로 142%(824억원) 증액요구했고,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은 초기사업비를 부정확하게 추정했다며 예산을 당초 986억원에서 4천559억원으로 362%(3천573억원) 증액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