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자동차 공매

[영천]영천시는 고질적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압류 물건에 대한 직접 공매를 실시한다.

17일 시청 회의실에서 실시할 직접공매에 나올 물건은 97년산소나타3 등 3대의 자동차. 이 차는 모두 영천시 북안면 반정리 모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구모씨 소유. 구씨는 부도를 내고 자동차세 종토세 등 1천3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

체납으로 자동차를 압류한 곳은 영천시만이 아니고 국민연금공단, 의료보험공단 등도 가세해 있으나 영천시는 이들 기관들의 양해하에 공매를 실시키로 한 것.

공매는 법원 경매방식과 같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고액응찰자에 낙찰되는데 97년산 쏘나타3의 경우 감정가는 500만원으로 잡혀있다.

영천시는 상습 체납세 정리를 위해 1회계연도내 3회 이상 고액체납(100만원)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경조치를 취하는 한편 압류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체공매를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청 공매가 일반인들에 익숙지 않아 현재는 일반 시민들보다는 중고자동차상사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정례화되다시피하면 일반인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체납세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金才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