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될 경우 각종 세금부담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상향을 요구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말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신청한 총 1천726건 가운데 상.하향조정 요구가 각각 86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3천599건 중 상향조정 529건, 하향조정 3천70건에 비해 하향조정요구는 2천200여건이 줄었으나 상향요구는 300여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발예정지구와 그린벨트 해제예정 지역 주변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이 편입될 경우 높은 보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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