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재정지원 '밑빠진 독'

직장의료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직장의보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직장의보 재정의 지역의보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자체 조합 재정의 적자 속에서 다른 조합을 지원해야 하는 모순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전국의 140개 직장의보조합에서는 지난 91년부터 연간 2천300억원의 보험료를 노인 의료비와 고액 진료비 부담을 위한 '재정공동사업' 명목으로 지역의보조합에 지원하고 있다.

대구 제1지구 직장의보조합은 연간 18억여원, 대구 제2지구 직장의보조합은 13억여원, 대구 제3지구 직장의보조합은 10억여원의 보험금을 지역의보조합에 매년 지원해 왔다.

지난해 경우 대구의 5개 직장의보조합이 92억2천만원, 경북의 5개 직장의보조합은 78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지역의보조합에 지원, 자체 보험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의보 가입자들은 "당초 소규모 지역의보의 단계적 부실을 막기위해 도입한 재정공동사업이 지난해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으로 사실상 명분을 잃은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든지 지역조합에 유리하게 돼 있는 조합간 사업비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보재정이 완전 바닥을 드러낸 대구 제1지구 직장의보 관계자는 "9년간 지역의보에 지원한 88억원이 자체 의보재정 적자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바닥난 재정보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역의보 지원책에 불과한 재정공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방침대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조직은 내년에 통합되고 재정통합은 2년간 미뤄지게 되는데 이 경우 적자 상태에 놓인 직장의보는 현행 재정공동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 직장인들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黃載盛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