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노린 집단민원 "봇물"

내년 4월 치러질 16대 총선을 7개월 남짓 앞두고 경북도내 각 시.군에는 총선을 의식한 각종 민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 민원중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들을 비롯, 그린벨트 해제, 행정구역 조정등 시.군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장이 여당 소속이고 출신 국회의원 2명이 야당인 경주지역의 경우 최근 보덕동 통폐합 반대 등 10여건의 굵직한 민원이 접수 됐으나 해결된 민원은 단 한건도 없다는것.

민원중에는 고속철도 경주경유 노선 조기착공 등 소요 예산이 엄청나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

이밖에 월성 원전 추가건설 반대, 고속철도 편입부지 조기 보상, 천군동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반대, 감포 상수도 해결 등 집단 민원이 급증 추세에 있다.

안동 지역의 경우 최근 와룡면 서현 축산단지 주변 주민들의 시청을 점거한 축분 투척 시위를 비롯, 농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행동, 폐기물 매립장과 축산단지 주변 주민들의 상습민원 등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시위, 집회까지 겹쳐 현재 모두 12건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상태다.

민원 대부분은 당국이 주민 이해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이중 현행 규정과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생떼성 민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집단민원 증가 현상은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협력 관계를 형성했던 종전과 달리 최근 들어 대결 구도로 바뀌면서 지역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의식,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집단 민원을 되레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朴埈賢.權東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