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안 걷힌다

대구시의 체납세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어 올들어서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7월말 현재 대구시의 체납액은 1천366억원으로 지난 2월말 1천136억원보다 230억원이나 늘어나 지방재정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체납세를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4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 332억원, 취득세 290억원 순이며 구청별로는 수성구 295억원, 달서구 279억원, 북구 19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일부 경기회복에도 불구, 중산층들은 세금을 낼만한 여유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소득할)의 경우 주로 자영업자가 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최근 영업실적 저조로 대부분 소득이 줄어든데다 이마저도 국세를 먼저 부과한뒤 지방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 규모가 400억원을 넘어선 것.

자동차세 체납이 늘어난 것은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를 찾기가 어려운데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폐차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취득세도 부도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 추징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구청별로 '체납처분 특별반' 2~3개조를 편성, 체납자 색출에 나섰으며 재산압류 등 법적 처분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시는 7월말 현재 체납자 2천524명의 봉급을 압류했으며 1천34명은 자동차 압류, 406명은 전화가입권 압류, 314명은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고질체납자 262명은 면허취소 조치하고 270명은 형사 고발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