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소유 제한 백지화

정부는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검토했던 소유지분제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백지화했다.

또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 한도 규제는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금처럼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되 비율만 1~2%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지난 18일 열린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방안을 위한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내용을 토대로 이처럼 정부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2금융권 금융기관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검토됐으나 재벌의 2금융권 소유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신사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재벌그룹의 소유권 제한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일부 투신사를 재벌에 넘기지 않으면 전부 공적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정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은행의 소유지분 제한을 풀어 주인을 찾아주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도 소유지분 제한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 한도는 현재 총자산의 3%에서 1~2%로 줄이도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보험사의 성격상 자기자본에 따른 규제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 지금처럼 총자산을 기준으로 비율만 줄이는 방안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신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는 5%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공청회안대로 7%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