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류없는 수입통관 정착 안돼

세관의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의 1개월 실적이 총 수입건수 2천640건의 29%인 76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입업체들이 수입신고서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관행이 자리 잡지 않은데다 홍보가 부족했던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세관은 전자문서에 의한 수입물품의 검사비율을 서류제출에 의한 검사비율 7.4%에 비해 훨씬 낮은 1%로 낮추고 수입신고나 신고필증 교부도 인터넷으로 처리해주고 있다.

'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는 수입자가 관세청 인터넷을 통해 수입승인서와 무역서류 등을 세관에 전송,통관절차를 완료하는 제도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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