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與野 특검제 협상-수사대상·임명절차싸고 힘겨루기

옷 로비 및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협상이 27일부터 재개됐다. 그러나 양 측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무회담에서 임명절차 등 주요 쟁점들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다 특검제를 비켜가려는 여권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걸림돌은 특별검사 임명절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변협회장이 복수추천한 후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추천인수를 한 명으로 하는 대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특별검사를 복수로 추천할 경우 친여권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이부영한나라당총무도"핵심 쟁점은 임명방식에 있다"고 밝혔다.

수사대상 역시 쟁점. 여권은 도입 취지를 엄격히 적용, 양대 의혹의 진상규명으로 제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사건이 드러날 경우 추가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사기간에 대해선 여당이 1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일간 활동한다는 원칙아래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0일간을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3개월 수사, 3개월 연장 가능'안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쟁점들은 지난 임시국회 폐회직전인 12일, 여야간에 대부분 의견접근을 보았던 사안이란 점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당시 협상이 합의직전 결렬된 데에는 한나라당이 임명방식으로 단수추천을 전격 제의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면엔 거듭된 대여 양보조치에 따른 야당내 반발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실 야당은 임명권자를 대법원장에서 여당안인 대통령으로 양보했으며 조사기간에 대해서도'기본적으로 6개월, 6개월씩 추가 2회 연장 가능'안에서'3개월 이내 수사 완료,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으로, 또 다시'10일간 준비후 30일 수사, 20일 연장'쪽으로 한때 물러서기도 했다.

잇단 양보가 가능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특검제를 도입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여당으로선 특검제 도입을 껄끄럽게 여길 것이란 반증이기도 하다.

여당이 옷 로비 청문회가 끝나자 마자 상당수준의 의혹이 해소됐다는 등 특검제를 추가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