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정보시스템 구축을

현행 실업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복 수혜를 막고,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실업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노동 시장 종합 정보 시스템'(가칭)을 구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대 경제학과 김용원 교수는 대구여성회가 26~27일 팔공산 테마 휴양지에서 연 '실직 가정 돕기 범국민 결연 운동' 상담원 교육에서 "현 실업 대책의 입안과 집행을 중앙 정부가 주도, 수요자나 지역 특성을 살린 실업 대책 마련이 불충분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98년 대구시의 실업 대책 가운데 직업 훈련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섬유 분야 훈련이 재취업 훈련의 3.1%, 고용 촉진 훈련이 0.8%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또 직업 훈련 주관 기관의 3원화로 동일 직종의 훈련 시간.기간.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비효율성을 빚었고, 물량 위주의 훈련으로 취업률이 극히 저조했다.

공공 근로도 지역적 특성과 실업자의 개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실패했고, 부적격자(전업 주부.농어민.노년층.1가구 2인 이상.상대적 고소득자)의 참여로 사업 취지가 퇴색했다는 문제점을 남겼다는 것.

따라서 김교수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고, 실업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실업.직업 훈련.구인 및 구직.노동 이동.실업 급여.생활보호 등이 총망라된 정보망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崔美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