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방 訪中발언 논란

중국을 방문중인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이 한반도 통일후에는 주한미군 문제를 동북아 지역국가간에 상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 장관은 25일 중국 국방대학 강연후 가진 일문일답에서 "(통일후) 주한미군문제는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 얼굴과 어깨를 맞대고 살고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같이 상의해 만장일치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의 국방총수로서는 중국을 사상 처음으로 방문한 입장에서 중국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가 큰 논란을 빚었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한.미간의 문제이지 남.북간 혹은 북.미간에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돼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될 단계가 되더라도 이는 한.미간에 이뤄져야 할 문제이지 이웃 국가들이 논의에 참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방부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일후) 주한미군의 성격과 형태는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의 견해를 참작해 한.미가 협의,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