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10%의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세금우대저축 10개 상품의 잔액은 지난 98년말 현재 2천200만계좌 78조5천억원으로 계좌당 저축액이 356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중 1천231만계좌 63조1천216억원 규모로 금액기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가계저축도 계좌당 저축액이 512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2001년에 1인당 4천만원의 통합한도제가 도입되면 고액 금융자산가가 여러 종류의 세금우대저축을 가족 등의 명의로 가입해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방지되며 일반인들이 종류와 내용을 잘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중복통장이 발생해 세금이 추징되는 문제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인들의 이용이 확대돼 세금우대저축의 전체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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