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할듯

5대 그룹에 대해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 마무리 작업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3일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내부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8조원 가량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했다"면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과징금 규모도 최대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지난해의 5대 그룹에 대한 1차 조사때로 모두 4조원 가량의 지원성 거래규모를 적발, 7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나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적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성거래규모에 비해 부당지원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조원을 한 달간 계열사에 저리로 빌려주었다면 지원성 거래규모는 1조원으로 계산되고 이로 인한 금리차액이 발생, 계열사가 1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면 부당지원금액은 100억원으로 잡힌다.

과징금은 지원성 거래규모가 아닌 부당지원금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원성거래규모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1, 2차 조사때에 비해 지원기간이 짧은 사례가 많이 적발돼 지원성 거래규모에 비해 부당지원금액이 작게 나올 것 같다"면서 "과징금이 많긴 하겠지만 일부의 예상처럼 1, 2차 조사를 합한 금액(913억원)만큼은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