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현행유지

현재 내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5일 "지방교부세율 인상방안으로 법을 개정해 15%로 인상하는 것보다는 현행 교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5%로 인상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증액교부금을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국민회의는 당소속 영남.강원.충청지역 기초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 지방교부세율을 15%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률적인 교부세 인상은 지자체의 자구노력 유도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