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을 앞두고 수도권 일대에서의 불법건축과 용도변경 등 그린벨트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불법훼손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부분해제 지역 93개 시.군에 대해 시.도별로 불법건축과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47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의 적발건수는 모두 389건으로 적발건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대구권 36건, 마산.창원.진해권 20건, 대전권 11건, 광주권 8건, 부산권 6건, 울산권 4건 등의 순이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폭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에도 불구,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