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울림

◈과잉단속 우려

○…영덕경찰서는 올들어 관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한데다 최근들어 사망사고마저 끊이지 않자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고줄이기에 안간힘.

특히 교통경찰관이 없는 곳에서의 상습적인 교통위반을 차단하기 위해 사복 착용경관을 7번국도 취약구간에 집중배치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부당추월, 과속행위를 적발한뒤 교통 순찰차에 연락해 단속토록 하는 원격단속을 도입할 방침.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찰의 이번조치가 사고 예방보다는 오히려 과잉단속이 빚어지지 나 않을까 우려.

◈"부실공사 책임 외면"

○…전교조 상주지회는 지난달 3일 태풍 올가 당시 공성면 옥산초등학교 교실 3칸 지붕이 인근 농가까지 날아간데 대해 교육청에 해명을 요구.

지회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교육청이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소재 등은 외면한 채 자연재해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

이들은 "특히 시공업체와 공사대금 등 공개 요구도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운 거부는 부실공사에 대한 무감각 무책임 등 오랜 폐습"이라며 공개를 요청.

◈통.폐합교 존속 의결

○…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이 결정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안에 대해 절차를 무시한 월권.위법행위라며 반발이 심한 3개 학교를 존속시키기로 결의해 눈길.

도의회는 7일 본회의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과 동창들이 폐교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데도 현장확인 한번 없이 획일적으로 추진했다"며 질타하고 김해 용산초교 등 3개교를 존속시키기로 의결.

이로 인해 해당학교 교원 인사까지 끝낸 도교육청의 통.폐합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는가 하면 위상손상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