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예방 등 11개안건 건의 14개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10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설악파크호텔에서 제2회 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체계적인 재해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법령과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 등 11개 안건을 정부에 공동건의키로 협의했다.

고건 서울시장을 비롯해 김진선 강원지사 등 14개 시·도지사(부산직할시장, 대구광역시장 불참)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총 12개안건을 놓고 토의를 벌인 끝에 재해관련 제도개선의 경우 소하천 정비를 위해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을 대폭 확충하고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도 상향조정, 현실화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현행 국가 50%, 지자체 50%에서 광역지자체 50%, 기초지자체 50%로 각각 조정하고 현행 13.27%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구키로 했다.

환경관련 제도개선과 관련, 환경친화기업 심사시 환경관리청 관할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시 협의, 재협의, 이의신청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