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 무산 전망

내년 쌀 직접지불제(직불제)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5일 쌀 직불제 실시를 위한 농림부 예산요구액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차원에서 지역 구분없이 ha당 25만원씩 지원하는 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2천5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었다.이 관계자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직불제 도입은 현행 추곡수매제도와 연계해야한다는 쪽으로 최종 정리가 이뤄져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에 직불제 실시를 위한 예산요구액이 반영되지 않으면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를 되살려야 하지만 야당의 노력만으로 불씨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농림부의 직불제 도입주장에 대해 뚜렷한 명분없는 직불제 도입은 예산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직불제로 인한 재정부담은 추가적인 세금부담을 초래, 도시 서민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또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쌀 가격지지정책인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필수적인 쌀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추곡수매제 등 가격지지정책과 함께 직불제와 같은 농가소득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일정량의 쌀 생산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