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객 배려한 수사 융통성을

검찰이 삼부파이낸스 회장을 전격 소환, 구속한 이래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의 파이낸스 고객들이 투자금 환매사태로 이어지는 등 심상찮은 '파이낸스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IMF체제이후 은행대출이 막히고 많은 종금사 퇴출로 단기금융시장의 축소로 중소기업이 어음할인 할곳이 마땅찮아 찾은 곳이 파이낸스였고 이를 악용, 거의 독단적인 고율을 강요했으며 그를 언덕삼아 고객들에게 20~30%의 배당금을 조건으로 출자금을 쉽게 끌어 모은 것이 파이낸스 성장의 골격이다.

위험부담을 뻔히 알면서도 부도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체들은 대출금에만 허겁지겁 했고 은행이자가 한자릿수까지 낮아지면서 퇴직금 등등의 목돈을 조금 더 부풀려 보려는 심사에서 서민들은 뭉칫돈을 맡긴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조기 파동은 일단 검찰이 삼부파이낸스에 손대면서 비롯된 것인 만큼 결국 검찰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도 삼부를 계기로 전국의 1천여곳의 고객돈 유용,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임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환매사태에 따른 일부 업체의 업무중단 등으로 그 파장이 의외로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정당국의 이같은 수사방침은 어떻게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파동을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는가에 골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파동의 근원인 고객들의 출자금을 현상태에서 더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어떻게 확보해두느냐에 있다. 고객들이 맡긴 출자금이 확보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일단 투자자들의 극성스런 행동은 그나마 자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고객들은 한푼이라도 건지려 절박한 상황에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차피 손댄마당이니 전국 검.경을 동원해서라도 회사대표 등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금유출을 막을 일체의 회계시스템을 장악하는게 급선무일 것이다. 일부선 이미 수십억원의 출자금을 갖고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속출되는 마당이니 검찰의 발빠른 수사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근원적인 해결책은 파이낸스가 사실상 금융기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라도 금감위 감독영역에 포함시키고 단기금융시장을 형성토록 해 처음부터 이같은 파동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서민경제와 직결된 만큼 단순한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원칙만 고수한다면 제2.제3의 파동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많기에 하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