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영장발부 늘어 올 8월까지 2천491건

현 정부 출범이후 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4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2천512건이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지난해 3천405건으로 36.4% 증가했다.

또 올들어 8월말까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는 2천491건에 달해 97년 전체 발부건수를 이미 초과했다.

이와함께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계좌추적을 위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영장기각률은 98년 0.6%, 99년 0.8%(7월말 현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