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익법인 과세조사

감사원은 재벌들의 문화재단을 포함,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실태를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법인들이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서울 종로세무서 등 8개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실태 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와 사후관리 실태, 출연재산 관리실태 등을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이번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는 대기업들이 설립한 문화, 복지법인을 비롯, 각종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학술·문화재단, 의료 종교재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인 과세실태에 대한 조사는 감사원의 1국3과 직원 12명이 동원돼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내달초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