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쌀 직불제'내년 시행 정부 운만 뗀 후 감감

저의 아버지는 쌀농사를 전업농으로 하고있다.

쌀 농사 농가의 소득 보장과 국민의 안정적 주곡 생산을 위해 정부가 일정한 자금을 지원하는 쌀 직접 지불제라는게 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재정적 여유를 줘 농약을 덜쓰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할 수 있게 해 세계무역기구에서도 허용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다.

정부가 해마다 추곡수매자금과 수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농가에서 그나마 고대하고 있는게 이 직불제인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룬다고 한다. 해마다 수마와 태풍등 기상이변과 맞서 싸우며 꿋꿋이 쌀농사를 지어 국민들에게 주곡을 공급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농가들은 이런 최소한의 정부지원마저 못받는다면 쌀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농가들의 생존과 국가 주곡생산을 위해서라도 쌀 직불제를 하루 빨리 시행해줬으면 한다.

이성열(경북 경산시 여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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