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통합 농어촌 부담 증가 군지역 국고지원등 줄어

지역 의보조합이 통합된 후 농어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21일 한나라당 박시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전인 97년도의 군 지역 의보조합에 대한 국고 지원과 재정안정 사업기금 등 외부 재원조달규모는 보험 급여비의 59.40%인 2천956억원이었으나 통합후인 99년도(6월까지)의 외부 지원금은 보험 급여비의 34.35%인 2천179억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을 통합하면 취약 계층인 농어민의 보험료 인하 및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98년10월부터 지역 의보조합을 단일조직으로 통합 관리해 왔고 내년 1월부터는 직장 의보조합까지 통합키로 했다가 2년간 유보키로 하는 국민의보법 개정안을 지난 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의보조합이 통합된 후에는 조달된 재원의 차등 분배 기능이 상실돼 농어촌 지역도 다른 지역과 똑같이 보험 급여비의 전국 평균인 34.35%밖에 지원받을 수 밖에 없어 농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