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 잘못 부족징수.환급

지난 95년부터 올 8월까지 국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부족징수하거나 부당환급한 세금이 1조7천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1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족징수 및 부당환급 금액은 95년 3천418억원, 96년 3천862억원, 97년 4천151억원, 98년 4천194억원, 99년(1~8월) 1천847억원으로 나타났다.또 이 기간중 부족징수 및 부당환급 건수는 1만3천497건으로, 건당 평균 1억2천95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240명이지만, 파면은 1명도 없었고 해임은 1.6%인 4명에 불과했으며, 85%인 203명이 견책처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세금의 부족징수나 부당환급은 대부분 뇌물수수로 이어지고, 국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데도 국세청은 관련자들에게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해 세무비리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