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민영화 반발 잇따라

정부의 국립대 민영화 방안 검토에 대한 경북대.부산대 등 지방 국립대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국가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정부 가 국립대의 기업식 경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다며 토론회.총투표 등을 통해 대학간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경북대교수협의회는 10월 중 국립대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구.경북 15개 대학 교수협의회의 교육개혁 민주화 토론회를 열어 종합적인 대안과 공동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북대 총학생회도 지난 6월의 총투표와 동맹휴업 정신을 재확인하며 오는 10월8일경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경상대 학생들 중심의 한 교육운동 모임도 천리안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의견을 내고 정부의 국립대 민영화 방안은 또다시 대학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부산대 총학생회도 국립대 민영화가 대학 등록금의 대폭인상과 정부 지원금의 축소로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개획안에 따라 전국의 46개 국립대학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종합계획 확정안을 마련,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趙珦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