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기금 확보율 대구시 15.5% 불과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해대책기금 확보율이 법정액의 69.3%에 불과, 긴급 재해에 대비한 대책 기금 조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27일 국회 행자위 소속 국민회의 박종우(朴宗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하는 재해대책기금 법정액은 모두 1천221억4천만원이지만 실제 확보한 기금은 69.3%인 846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별 재해대책기금 확보율은 울산이 103.6%로 가장 높았고 경남(48.2%), 대구(15.5%) 등 6개 광역단체는 재해대책기금 확보율이 50% 미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