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부담 학보 못해 '사업 차질'

경북도내 시.군에서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 사업비 미확보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8월 경북도내 성주.영덕.영주 등 3개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행정지도감독을 감사한 결과 이들 3개 예술회관은 사업보조금 35억원을 교부받고도 자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경북도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결과 성주군은 97년 4월 도비보조금 5억원을 교부받은 뒤 98년 7월 부지를 확정했고 또 같은해 10월 다시 국비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올해 5월까지 자부담 사업비 34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또 영덕군도 97년 4월과 9월 국.도비 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올 2월에야 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을 뿐 자부담 사업비 10억원 중 3억원만 확보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영주시는 97년 11월과 98년 5월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결과 재원확보대책, 사업 시급성 미흡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도록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자기부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