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확보 '칼날'

국세청이 경기회복을 내세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법인세는 적극 추징하면서 약속했던 중소기업 지원책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들어 8월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경북에서 거둬들인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가까이 늘었으며 특히 법인세는 2배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29일 대구지방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거둬들인 추징세액은 1천70억원으로 작년 한해동안의 69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세무조사 건수도 225건으로 작년 한해동안 344건의 66%에 이르고 있다.

또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0.7%로 96년 1.8%, 97년 2.2%, 98년 6.7%보다 크게 높아졌다.

8월까지 세수실적은 1조7천46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조 2천124억원보다 44% 늘었다. 이중 법인세수는 1천388억원에서 109% 늘어난 2천91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개인 소득세수는 8천5억원에서 7천476억원으로 줄어 대조를 이뤘다.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업무추진 방향이었던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크게 낮아졌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3대 세정지원 실적은 올해 상반기 425건, 242억원에 그쳐 작년 한해동안의 2천766건, 1천6억원의 건수대비 15%, 금액대비 24%에 그쳤다.

지역 기업들은 올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성급히 지원을 철회하고 세금거두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지역 주력기업의 부도 등으로 법인세 비중과 전체 세수실적이 크게 낮아져 올해 과다하게 세금을 거둔 것으로 비춰졌으나 실제 97년 수준으로 법인세 증가는 포항제철의 매출증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