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 인.허가 오락가락

영주시의 토석채취 인허가 행정이 잣대없이 오락가락해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있다.

특히 최근들어 환경문제가 더욱 중요시되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허가와 불허로 다르게 적용돼 행정 편의대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시는 지난 7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수면 성곡리 산 90-1 일대 6천988㎡를 복구비 2천300만원을 예치하고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안정면 여룩리 산 32일대 1만9천932㎡의 토석채취 허가는 지난 10일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해 환경행정이 줏대없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처럼 석산개발을 둘러싼 엇갈린 결정과 줏대없이 갈팡질팡하는 시 정책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지만 석산개발이 사업의 성격상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색한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시 관내엔 10개소 45만5천446㎡에 토석채취 허가가 났으며 24억4천900만원이 복구비로 예치돼 있다.

朴東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