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납부자의 22%에 불과한 중산층이 근로소득세 총액의 60%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근로소득세액은 4조3천471억원으로 이중 60.7%인 2조6천392억원을 과세표준 1천만~4천만원인 중간 소득계층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면 4인 가족 기준 실제소득은 연간 2천400만원 수준이고 과표 4천만원인 경우 실제소득은 5천400만원 정도가 된다.
과세표준이 1천만~4천만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41만명으로 면세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소득세 납부자 626만9천명의 22.4%이다.
한편 과표가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480만2천명으로 전체의 76.6% 이지만 납세액은 8천494억원으로 19.5%에 그쳤다. 과표 4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5만7천명으로 전체의 0.9%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8천585억원으로 전체 납세액의 19.7%를 차지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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