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대구국감-국세청

30일 대구지방 국세청을 상대로 한 재정경제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섬유와 건설업 등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방안을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대구청의 높은 국세 체납률과 관련, 세수 확보를 위한 실적위주의 징세행정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추징세액이 현 정권 출범 이후인 작년부터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뒤 그 배경 등을 따졌다.

국민회의 김충일의원은 "대구의 지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9.3%로 IMF사태에 따라 산업기반 자체가 취약한 상태임에도 대구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를 지난해 2천766건, 1천6억원에서 올 상반기엔 425건, 242억원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며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안택수.김종하의원 등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액수가 올 상반기까지 작년동기 대비 48%로 줄어들었고 세수는 44%나 증가했다"며 "지난 2년간의 세정지원액 역시 총 1천248억원이 된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부산.경남지역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천의원은 "7월 현재 대구청의 국세 체납 현황은 4천420억원이며 체납률이 19.3%로 지방청 중 가장 높다"며 "반면 세수 실적은 올해들어 이미 1조6천395억원으로 지난해의 92%인 데서 볼 수 있듯 높은 체납률은 무리하게 실적 위주로 징수행정을 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상득의원도 "법인세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세입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금공세를 취한 게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국민회의 이재명의원은 "98년과 99년 상반기의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97년 동기와 비교한 증가율이 각각 150.5%, 938.8%로 지방청 중 가장 높았다"며 그 배경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종근의원도 "올 상반기 중 1천39건의 세무조사를 실시, 1천308억원을 추징함으로써 총 징수세액의 10.7%에 달했다"며 "이처럼 조사 건수와 추징 세액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몰아 세웠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