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자금 64조 사실상 고갈

정부가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한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대우사태와 투신문제,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된 제일은행 추가부실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 조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환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97년말 조성한 64조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이날 현재 남아있는 자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 8조7천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자금은 대한생명 1조5천억원을 포함한 7개 부실생보사 처리에 4조2천억원, 5개 부실은행 인수은행에 지급될 풋백옵션 1조8천억원, 금고·신협 예금대지급2조7천억원 등으로 사용처가 모두 정해져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남아있는 공적자금은 연말까지 모두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 대우사태에 따른 투신문제 해결, 보증보험 부실처리, 내년초로 예정된 은행 공적자금투입, 제일은행 추가부실부담 등을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