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내년 7월이후로 연기

정부와 여당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3대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9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직장, 지역, 공무원 등 3대 의료보험 통합을 내년 7월1일 이후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함께 의료보험이 통합되더라도 재정운영은 2년간 한시적으로 분리 운용하고,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 소득 뿐 아니라 재산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차등부과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통과시키되 부칙에 의료보험 통합시기를 6개월정도 늦추는 조항을 추가키로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처럼 3대 의료보험 통합운용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의보통합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직장인 의보조합과 한국노총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통합을 위한 전산망 연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정확한 소득추계 등이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