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사령부 예하부대 사유지 총57만여평 점유

대전 이남을 작전지역으로 하는 2군사령부 예하의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가 총 57만8천555평에 달하는 가운데 대구.경북권에만 40%, 23만932평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산.울산.경남권(8만3천638평)의 3배, 대전.충남북(13만4천221평)이나 광주.전남북권(12만9천764평)보다도 2배나 많은 수치다.

특히 경북은 2군의 전체 사유지 점유 면적의 3분의1을 넘는 19만4천435평이나 됐다.

이같은 사실은 11일 2군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감사에서 국민회의 권정달의원이 군 사유지 점유에 대한 보상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2군 예하 부대는 이들 사유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만1천464평을 무단점유하고 있고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사용기간을 정해놓은 지상권 점유의 경우가 16만1천634평, 소유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이나 보상을 해야하는 무상사용이 7만7천826평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별 분류에서도 경북은 무단점유 8만5천921평, 지상권 6만1천523평, 무상사용 4만6천991평으로 각각 전국에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권의원은 "다른 사령부와 달리 민간인과 근접해 있는 2군은 특히 부대의 외곽이전과 사유지 점유 등 민원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군은 오는 2001년까지 108억원의 예산을 확보, 점유지의 50%에 이르는 29만1천164평을 보상할 계획이다.

徐奉大.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