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어음제도 장기적 폐지해야"

한국은행은 어음거래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어음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11일 국회 재경위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어음거래는 기업간신용수단으로서 경제적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및 이자부담 가중, 연쇄도산 유발 등 역기능이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어음거래는 기업들의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기업간 신용 및 지급제도이므로 인위적으로 이를 폐지하면 기업들간의 상거래가 위축되고 신용경색이 심화되는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현금결제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 어음거래를 자연스럽게 축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은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