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실체규명 토대 마련

한·미 양국의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방법과 범위가 윤곽을 드러냈다.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과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이날 방한중인 스탠리 로스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개별 연쇄회담을 갖고 양국간 노근리 공조방안의 얼개를 마련했다.

한·미는 각기 자문단 성격의 고위급 전문가 그룹과 실무협의를 맡게 될 양자조정그룹(BCG)을 설치, 조사의 보조를 맞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노근리대책반과는 별도로 전직 군인과 역사학자, 전직 외교관 등 민간인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며, 미국도 민간인 전문가를 중심으로 유사한 그룹을 조만간 구성, 한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실무그룹은 양측 국방당국의 차관보를 대표로 짜여지며, 중요한 관련증인 및 문서에 대한 공동조사 작업 등을 수시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BCG는 상설 행정기구가 아니라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도출해 내기 위한 비상설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미 양측의 긴밀한 연락창구로 주미 한국대사관과 미국 국방부, 국무부 한국담당 부서가 활용된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결국 로스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측은 노근리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은 이번에 노근리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남한지역 여러 곳에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이뤄졌다는 잇단 증언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게 됐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근리 이외 지역의 양민학살 주장은 주장(allegation)에 불과한 상태"라며 "현재로는 미국측이 관련의혹에 대한 조사여부를 언급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