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무풍지대

이번 주를 끝으로 국정감사도 대충 마무리 된다. 국민들의 국회를 보는 눈들은 요즘 어떨까? 늘 그랬었지만 한마디로 떨떠름한 땡감 씹기다. 벌써 여당은 선방했다고 호들갑이다. 당연하다. 야당은 공격 실패였다고 자성론마저 일고 있다. 그러나 방어에 성공한 여당도 공격에 실패한 야당도 국민이 보기에는 정치를 망치는 데는 수평 저울이다. 그 바닥을 들여다 보면 보이는것은 바짝 다가온 총선 뿐이다. 어떻게 하면 표심과 연결되고 한 표라도 더 건질 수 있나 하는것 뿐이다. 모든것은 표로 통할 만큼 국감 그 자체를 선거판으로 보는 국회가 있는 한 국민은 항상 선거판에 끼여 있는 셈이다. 선거망국론이 별다른데 있는게 아니다. 선량인지 한량인지 그들이 선거만 노리고 있다면 민생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마침 경찰청 국감 자리에서 뒷전으로 밀린 민생에 대한 불안한 수치가 나왔다. 지난해 범죄가 크게 늘어나 범죄시계의 시계바늘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18초마다 국민들은 살인이나 강도, 강간, 절도, 폭력에 시달림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빈도가 지난 96년 22초에 비해 4초나 빨라졌다니 이러고도 국회는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고 선거만 할 요량인가. 국민들의 국회를 보는 삐딱한 눈은 또 있다. 'IMF 위기'가 닥치자 기업이나 은행, 행정부등이 입술을 꾹 깨물고 기구를 조정하며 감원의 쓴 맛을 다셨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의원정수 10% 줄이기 조정문제 마저 유야무야 될 지경이라니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이 고을리가 없다. 국회는 이처럼 결코 무풍지대가 아니다. 서로 할퀴고 헐뜯는 재주 하나로는 민생을 아우를 수 없다. 오늘의 국회를 보고 그 염치에 그 넉살이면 흥부집에 가서도 온 밥그릇 차지하고 앉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말을 국민들이 하는 까닭을 좀 알았으면 싶다.

김채한 논설위원